[종합] '朴 사면론' 두고.."판결문 잉크도 안 말라" vs "文 결단해야" 여야 이견

與 "당사자 반성 중요", "국민적 동의 이뤄져야"
野 "대통령 결단 해야", "더이상 분열 리더십 안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4일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가 정치권에서 재차 불붙고 있다. 국정농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확정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들의 대국민 사과가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요구하고 나섰으나,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면 결단을 촉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정해진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이)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사면론을 처음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이 커지자 '당사자의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에도 '사면 이전에 진솔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 또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소신에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진심이기를 바랬다.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를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와 견줘봐도 과한 측면이 있다"며 "더이상 국민을 갈기갈기 찢는 분열의 리더십은 안 된다.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문 대통령을 향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됐던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두고 여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14일 판결에 대해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