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가 임차료, 국가·임대인도 25%씩 부담하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상가 임차료의 절반을 국가와 임대인이 나눠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법'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제(임시 상가임대료 분담제도)'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상가 임차료의 절반을 국가와 임대인이 나눠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법'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제(임시 상가임대료 분담제도)'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도는 6개월 단위로 일몰이 결정되도록 운영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송 의원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지만 지금은 땅이 휩쓸려갈 판"이라며 "각 경제주체가 모두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