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과정' 감사 착수에..임종석 "임기 보장해 주니 정치를 하네"

임주형 입력 2021. 1. 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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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14일 "도를 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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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명백히 정치하고 있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14일 "도를 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며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며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질타했다.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바라보이는 곳에서 한 지역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임 전 실장은 또 다른 글에서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확인 결과 2015년에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은 너무나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수정된 전력 수요를 감안, 석탄화력을 줄이고 과다 밀집된 원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그 결과가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착수 중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신고리 5, 6호기는 공약상으로 중단하기로 했지만, 이미 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돼 공론 조사에 붙였던 것"이라며 "월성 1호기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법원 판결로 수명 연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것의 선후를 따지는 것 자체가 현실 정책 운영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탁상공론"이라며 "감사가 필요하다면 과잉 추정된 7차 수급계획,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를 정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편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국회가 지난 2019년 9월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6일 만이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4일 만에 나온 보고서였다.

해당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 또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여당은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아니었다'고 일축하는 한편, 감사원이 무리하게 의결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당시 국회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시 결과로 발표된 것은 일부 절차적 미흡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련자 경징계뿐, 폐쇄 결정의 잘못 등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면서도 "감사원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3일 연속 감사위를 열어 무리하게 의결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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