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임대료 50% 깎고, 집주인과 국가가 25%씩 부담하자"
이해준 2021. 1. 14. 19:0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정부와 임대인이 25%씩 나눠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국가가 직접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겠다"며 "상가 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내린 영업제한 조치에 상응해 직접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캐나다를 사례로 꼽기도 했다.
또 "자영업이 살아나야 장기적으로 임대인도 공실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한시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6개월 단위로 일몰이 결정되는 한시적 제도로 운영하되 필요하다면 연장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스님에 "당신 지옥 갈것"···3000명 모은 최바울 종말론 정체
- '김학의 불법출금' 미스터리, 누가 이규원에 출국 정보 흘렸나
- 터널 나오는 순간 '저승사자' 만났다, 블랙아이스의 비밀 [영상]
- 박범계, 고교 강연에서 "아침마다 불끈불끈,밤에는 부르르하지?"
- 38년전 눈뜨고 내준 그 하늘길…‘아카라 회장’ 탈환작전 전말
- 박근혜 설 사면은 없다? 대법 판결전, 주목받는 최재성 멘트
- 코로나 최일선에 찾아온 기적···美간호사 10억 복권 당첨
- [단독]이란 빈손 협상에···선원母 "성의 없는 태도 화 치민다"
- [이영종의 평양오디세이] 돈줄 끊고 전담 경호팀 해체…김덕홍 비운의 망명객 되나
- "주식 않고 돈 모았더니 가난해졌다" 이 시대 벼락거지의 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