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원전 감사에 "최재형 도 넘었다, 전광훈 냄새난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명백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또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며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감사는)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며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 아니겠냐"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번에 감사 대상이 된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해 적극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 했는데, 확인 결과 2015년 7차 전력수급계획은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며 "정부는 수정된 전력수요를 감안해 석탄화력을 줄이고, 동시에 과다 밀집된 원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가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착수 중단이었다. 또한 미착공 원전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다만 신고리 5,6호기는 공약상으로는 중단하기로 했으나, 이미 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됐기에 공론조사에 붙였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월성1호기의 경우, 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법원 판결로 수명연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경주지진 이후 안전성에 대한 국민우려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을 경우 가급적 조기폐쇄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이것의 선후를 따지는 자체가 현실 정책 운용과는 거리가 먼 탁상공론"이라며 "감사가 필요한 것은 과잉 추정된 7차 수급계획, 불법·탈법적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