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표심 잡아라".. 쏟아지는 서울 공급책 [이슈플러스]

[한국경제TV 조연 기자]
<앵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부동산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 전세대란 등 부동산 이슈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조연 기자가 후보별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관통하는 부동산 공약, 가장 큰 키워드는 3개입니다.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세금, 이 세 이슈를 둘러싼 공약 전쟁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공급 확대 정책은 여야 할 것 없이 제1공약으로 꺼내 든 카드입니다.

다만 공급 방식에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여당의 우상호 의원은 '공공'에 방점을 찍으며 공공임대주택 16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어우러진 '역세권 미드타운 개발'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야권에서는 공공에 치우치는 정부를 꼬집으며, 과감한 정책 대전환을 외쳤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강조하며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하겠다"고 했고,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시켜 6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유휴지 개발 등으로 70만 가구 공급을, 김선동 전 의원(국민의힘)과 이종구 전 의원(국민의힘)은 10년간 각각 80만호, 120만호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남은 임기 1년의 서울시장으로선 다소 긴 출사표를 던진 모습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어떨까요?

박원순 전 시장이 유지해온 '35층 층고 제한'은 여야 모두 풀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여권 후보들은 '철저한 이익환수', 공익성을 강조했고, 또 "강남 재건축은 부동산 거품에 기름만 붓는 격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재개발·재건축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앞세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국민의힘)은 "용적률과 용도 지역 등 각종 낡은 규제를 확 풀겠다"고 말했고, 이혜훈 전 의원(국민의힘)은 "인허가 절차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오신환 전 의원(국민의힘)도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범야권에서는 세금도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안 대표는 "일시적 양도세 완화 등 세금폭탄을 저지하겠다"고 했고, 나 전 의원은 공시지가 폭등을 차단하는 방식, 조 구청장은 서울 시민 중 9억 이하 1주택자에게 재산세를 50% 감경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넘쳐나는 공약 만큼이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약들이 실질적인 주거안정, 집값 안정에도 실효성이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조연 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