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도 2년살고 나왔는데" ..국민의힘서 커지는 사면 요구

국민의힘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안팎에선 국민 통합을 내세우며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졌다.

역대 전직 대통령 ‘흑역사’.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썼다. 이어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사면론이 당내 반발에 부딪힌 상황을 언급하면서 “여권과 지지자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사면할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하겠다”(13일 최재성 정무수석)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거듭 사면을 요구했다. 박근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워 온 그는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왔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이 국격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의원은 군사반란·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됐다가 2년여 수감 후 풀려났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올해 80세, 박 전 대통령은 69세다. 수감시설에선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도 “사면의 결단을 내리라”고 가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이날 사면과 관련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은 없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cbs 라디오에 나와 "문 대통령이 자기 목적을 위해 어느 때인가는 사면을 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도 대체로 조속한 사면을 주장하는 중이다. 다만, 김진태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면해 달라고 사정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머잖아 닥쳐올 당신들 모습”이라고 반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0월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설문 유출과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반면 정의당은 사면론에 대해 “뻔뻔하고 염치없는 모습이 가히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정호진 수석대변인)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된 후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