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폭언으로 마음 다치면 일시업무중단" 全노동자 확대 추진

최대열 입력 2021. 1. 14. 1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중인 콜센터 노동자<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고위험군 정신질환 우려가 있는 이가 사는 곳 근처 동네 의원에 들르면 전문 시설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올 하반기 시작한다. 대면업무를 하는 직원이 고객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잠시 일을 멈추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보호조치 대상을 모든 노동자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4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공개했다. 법정계획으로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된다. 그간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돼 왔으나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나 제도가 미흡했고, 지난해 1년 내낸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던 터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와 관련해 현장대응인력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했던 찾아가는 안심버스를 1대에서 13대로 늘린다. 스스로 검진해볼 수 있는 ICT 기반 자가관리법도 내년부터 개발·보급한다. 취약계층·지역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위해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찾아 컨설팅하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작하며,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는 5곳 추가해 13곳으로 늘린다.

아울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행 보호조치 대상을 모든 노동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지한다. 보호조치는 업무를 잠시 중단하거나 전환, 또는 휴게시간을 늘리는 일 등이다. 콜센터 등 감정노동 고위험 직종 특성을 반영해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재난상황에서 심리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해 중앙부처 차원에서 꾸려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올해 상반기 중에는 광역지자체 차원에도 생긴다. 이밖에 2개밖에 없는 권역별트라우마센터는 내후년까지 7곳으로 늘린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기본 개요<보건복지부 제공>

초기 환자를 일찍 찾기 위해 청년조기중재 서비스 제공지역을 현재 7개 시도에서 내년까지 모든 시도로 늘리는 한편 ‘마음건강의원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중 한다. 접근성이 좋은 동네의원을 활용해 정신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의원을 찾은 고위험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할 시 선별검사료나 의뢰환자관리료를 지원하는 식이다.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는 오는 2025년까지 14곳 지정하기로 했다. 자·타해 우려가있는 정신질환자를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부터 적용한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시범사업은 2022년 끝난 후 결과를 따져 2023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감염우려를 덜기 위해 밀집도를 낮추는 등 치료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병상수를 현행 10개에서 6개로 줄이고 병상간 이격거리를 1.5m로 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방안은 그대로 유지된다. 당초 복지부가 이 같은 시설기준을 공개하자 일선 현장 의료기관이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컸는데, 적용시점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기준은 유지키로 했다.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는 한편 유관기관·전문가·가족 등으로 구성된 환경개선협의체도 운영한다.

이밖에 자립체험주택 등 정신재활시설을 348개에서 548개로 늘리는 방안, 회복경험을 활용한 동료지원가형 일자리를 500개 만드는 방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재활시설·중독전문병원을 늘리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자살 고위험군을 미리 찾아내기 위한 교육, 예방센터 연계방안, 생명지킴이 제도 등을 마련하고 관련 조직이나 인력 등 인프라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정신건강분야에 연 평균 4000억원, 총 2조원을 쓰기로 했다.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하는 한편 전문학회, 관련단체 등 민관 협력채널도 넓힌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 편견, 관심부족으로 정책 사각지대로 있었으며 그로 인해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며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