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르고 보자..여야 후보 부동산 '공약(空約)' 될 판

여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부동산 공약 남발
현실성 없고, 폐기된 정책 꺼내들어
전문가, 현실성 없다며 실현가능성 '제로'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김유리 기자]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위 아파트, 5년 내 신규 주택 65만가구 공급, 2호선 지하화 역세권 개발’.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잇따라 출사표를 낸 여야 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이다.

하지만 대부분 기술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져 폐기됐거나 구체적 근거가 불분명한 공약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기 1년여에 불과한 시장 자리를 둘러싸고 ‘공약(空約)’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표심에 與도 野도 개발 공약=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조차 잇따라 각종 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이 대표적이다.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위를 덮어 그 위에 공공임대주택 16만가구를 짓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35층 층고 제한 해제와 강북권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언급했다.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분류되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역세권 미드타운’ 공약을 꺼내들었다. 지하철역 등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통해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후보인 이혜훈 전 의원 역시 "올림픽대로 등에 에코브리지를 설치해 신혼부부용 아파트를 짓겠다"며 비슷한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난립하고 있는 야당 후보들의 공약은 더 자극적이다.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주택 80만가구 공급을 내걸었는가 하면 같은 당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뉴타운 사업 활성화로 5년 내 신규 주택 6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심지어 지하철 2호선 지상철 구간을 지하화하고 주변 역세권과 통합개발하겠다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서울지역 주택 공급이 한해 7만~8만가구 수준임을 고려하면 많게는 10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교육대학을 이전시키고, 해당 부지에 청년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부동산 문제를 챙기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13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철도 차량기지 이전 등을 통한 도심 택지확보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공시가격 상한선 명시 등 여권의 정책 기조에 반대되는 공약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 제로"= 전문가들은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사실상 ‘제로’라며 혹평하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모두 가지고 나온 측면이 있다”며“공약만 봤을 땐 서울시장 권한 밖인 것도 많은 데다 임기도 1년이므로 할 수 있는 일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철도용지 활용 택지 조성 공약에 대해 안전성과 비용 측면에서 검토 가치 자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통행이 이뤄지는 도로나 철도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A건설사 관계자 역시 "강변 도로 위에 집을 짓게 될 경우 진동·소음 해결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며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도 고려하지 않은 뜬구름 잡는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도로 위 주택은 인허가 사항이고 지역 민원도 상당해 시범사업 수준이 아닌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주거복지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도로위의 집이 주거복지에 기여하긴 어려운 만큼 보여주기식 공약에 그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야권에서 내건 ‘만 65세 이상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 공약에 대해서도 "시장 권한 밖의 일"이라며 현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평가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야를 막론하고 표를 잡기 위해 공급 확대나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가져온 기조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한 공약들"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