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코로나19와 경제, 문제는 과잉 입법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수출이 버텨준 덕분이다. 수출 증가율은 홍콩, 네덜란드 등 중계 무역국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다. 다른 나라들이 국경 폐쇄, 공장 가동 중단 등 극단적 조치를 단행하는 사이 우리는 가동을 계속한 것이 주효했다. 근본적으로는 다양한 업종에 걸쳐 있는 제조업 구조가 힘이 됐다. 일부 업종의 어려움 속에서도 비대면(언택트) 등 새로운 글로벌 생활 문화 확산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등이 성장을 지속한 것이다.

최근 백신 접종이 확산하면서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유럽시장 등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종식이 가시화하면서 V자 경기 반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힘입어 우리 수출은 10% 내외로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내수 위축은 이어질 우려가 높다. 특히 설비투자는 규제 입법 확대,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 온실가스와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회복이 지연될 공산이 크다.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백신 접종은 최대한 서두르면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백신 접종 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외국 사례를 감안해 국내 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접종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속해서 변형되는 점을 감안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시설 보강 등 백신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통상 백신뿐만 아니라 모더나 백신처럼 신기술 백신 대량생산 체제도 갖출 필요가 있다. 향후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백신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제약회사들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도 조기에 내줄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백신 접종 개시는 선도국 대비 2~3개월 늦을 전망이지만 이것이 올해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K방역 효과와 가시권에 있는 치료제 개발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출시장 회복으로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향후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대목은 제도적 요인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의 연평균 입법 건수는 2200건에 이르렀다. 영국 28건, 일본 112건, 미국 193건, 프랑스 88건과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21대 국회에서도 과잉, 졸속 입법은 지속되고 있다. 숨 막히는 규제 양산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종식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집단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