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900여명 오늘 가석방.. 성폭력·음주운전사범은 제외

송경모,구승은,권민지 2021. 1. 1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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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코로나19 환자뿐 아니라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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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개발중인 '렉키로나주' 국내 첫 치료제 허가 가능성 높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9차 전수조사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코로나19 환자뿐 아니라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백신 도입 전까지 확진자 발생 규모를 줄여가야 하는 상황에서 3차 유행은 불안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 대비 562명 늘었다고 밝혔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593.3명으로 한 달여 만에 600명 아래로 떨어졌다. 누적 확진자는 국내 발병 359일 만에 7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주말 이동량이 다시 소폭 증가해 경각심이 일부 풀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9~10일 수도권 이동량이 2316만8000건으로 집계돼 직전 주말 대비 3.6% 늘어났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건 당국의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치료제가 코로나19 사태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를 개발 중인 셀트리온은 이날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했다. 셀트리온은 한국과 루마니아, 미국, 스페인의 경증·중등증 환자 327명을 상대로 진행된 시험에서 렉키로나주를 투약한 환자들이 위약군을 투약한 환자들에 비해 54% 낮은 중증 발생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3일 이상 단축했으며 중대한 이상 반응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임상 데이터와 과정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지나친 기대를 경계했다. 치료를 위해 몸속에 항체를 주입했는데 오히려 항체가 바이러스와 결합해 침투를 돕는 항체의존면역증강(ADE) 등의 부작용을 파악하기에 임상 대상자 327명은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임상시험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진행됐는지도 검증해야 한다.

안전성, 효과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도 항체치료제가 향후 코로나19 유행과 대응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중증환자들에게 효과가 없어 감염병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중증환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확진자에게 투약할 경우 상태 악화를 막아 의료체계의 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도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확보,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경모 구승은 권민지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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