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무수석 "사면 결정은 국민 눈높이로"..사면에 부정적?

1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다. 최종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슈가 재점화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낼지에 대해 내부 논의를 했다"며 "메시지를 낼지 여부, 또 메시지의 수위에 대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이 나왔을 때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미 사면을 공론화한 마당에 청와대가 계속 침묵만 지킨다면 혼란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다음주께로 예상되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전에 입장을 내지 않으면 집권 말기 국정운영 기조를 밝혀야 하는 회견이 자칫 사면 이슈에 빨려들어갈 것"이란 우려도 한다. 그래서 회견 전에 사면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도 미리 밝히자는 의견이 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최재성 정무수석은 방향성이 확실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그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사면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사면 찬성’(37%)보다 ‘반대’(54%) 의견이 높았다. 특히 여권 핵심 지지층 사이에선 반대가 압도적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를 거론한 최 수석의 언급에 "사면에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여당 지도부가 사실상 사면의 조건으로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을 내건 데 대해 최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은 사과는 안 했지만 사실 당(국민의힘)에서는 했다”고 했다가 "(야당)일각에선 ‘정치재판인데 무슨 사과 요구냐’라고 말하는 등 (사과와)충돌하는 모순이 있다”며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사면 논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문 대통령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영수회담에 대해서 최 수석은 "(12월 31일)이 대표의 제안 뒤로 문을 열어놓고 타진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며 “(시기는)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를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이 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다음엔 사면에 대한 생각을 밝히겠다는 뜻도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는 “새해는 통합의 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며 2021년의 새 화두로 통합을 제시했다. 그러다 ‘통합’이라는 말이 “사면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오자 11일 신년사에서는 통합이라는 말을 ‘포용’으로 바꿨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