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퇴출로 3조 날린 트위터..'표현의 자유'가 뭐길래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입력 2021. 1. 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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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트럼프 계정 영구 정지시켜
'팔러'로 망명..구글·애플 삭제 조치
트위터 주가 6%↓..시총 3조 증발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으로 과징금

[한국경제TV 이지효 기자]
# 통신의 품격

<앵커>

다음 키워드는 `통신의 품격`으로 돼 있습니다.

<기자>

네, 미국 의회 점거 사태 여파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죠.

제재가 쏟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팔러라는 극우 성향 SNS로 망명을 시도했는데요.

구글과 애플이 팔러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했고,

또 아마존 웹서비스(AWS)도 자사 인터넷 서버를 통한 팔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유튜브도 트럼프 대통령의 채널을 최소 1주일간 정지하기로 결정했죠.

<앵커>

트럼프의 발언들이 문제가 됐지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기자>

미국은 수정 헌법 1조에 둘 만큼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나라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검열, 사회적 정의, 정치적 올바름, 이 모든 것들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바로 도덕적 올바름이라는 가면을 쓴 권위주의다"면서

재갈을 물리는 게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긴장관계를 유지했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만 제한돼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표현의 자유라는 걸 제한하는 게 맞느냐부터도 논란의 여지가 많죠.

정부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걸 기업들이 침해했으니 문제가 됐겠네요.

<기자>

네. 그러면서 통신품위법 폐지도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글이나 영상 등은 개인의 책임으로,

업체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면책 권한을 보장한 법이 통신품위법 230조인데요.

당초 이 조항의 폐지론을 제기한 건 트럼프였습니다.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기업들을 손보려는 의도였는데,

이제는 다른 이유로 본인에게 돌아오게 된 셈입니다.

<앵커>

통신품위법이 폐지되면 업체들에게도 큰 영향이 있겠네요.

<기자>

네. 규제가 강화되면 사용자가 이탈할 것이라는 이유에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한 이후 트위터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6% 넘게 하락했습니다.

하루 동안 증발한 시가총액만 무려 26억2,500만 달러, 약 2조 9,000억에 이릅니다.

페이스북의 주가도 이날 4% 내렸습니다.

SNS 팔러를 퇴출한 애플과 아마존의 주가도 2% 빠지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우리 개인투자자들도 미국 기술주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이 법의 향방에 따라 기술주들의 희비도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앵커>

표현의 자유 문제는 사실 미국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기자>

네, 이 법이 나온 시점은 1996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요즘은 플랫폼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죠.

이 역시 이용자들의 콘텐츠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겠다, 일종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겠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 자체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기업들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짜여져 있는지는 비밀에 부치고 있죠.

그런 만큼 조작이나 검열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하면서

뉴스 배열에도 개입이 있는 거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알고리즘을 공정하게 운용하는지 등

플랫폼의 책임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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