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억류자 석방 "창의적 방안" 예고했지만 결과는 '빈 손'

사흘간 '억류 해제' 협상 공회전
이란 '국내법 처리' 입장 고수
최종건 "해양오염 증거제시" 항의

최종건(왼쪽 넷째) 외교부 1차관은 10~12일 사흘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해 선박 억류 해제 문제를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최 차관이 마흐무드 헤크마트니아 법무부 차관 등과 면담하는 모습. [외교부 제공]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0~12일 한국인 억류자 석방을 목표로 이란을 방문했으나 협상은 사실상 빈손으로 종결됐다.
당초 이번 최 차관의 이란 방문은 억류자 석방 문제와는 별개로 양국 간 인도적 교류 확대 등을 위해 이전부터 조율된 일정이라 억류 해제에 집중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현지를 찾아 직접 만나는 협상을 진행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해 '전략 부재'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이란은 인도적 교류 확대와 자금 동결 해제를 원하는 반면 우리는 선박 억류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다는 건 협상 의제조차 조율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선박 나포와 같은 갈등 국면에선 고위급 방문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무조건 성과를 냈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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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제시하라" 항의에도 요지부동 이란

(서울=뉴스1) = 외교부는 최종건 1차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이란에서 한국 선박 억류에 대해 항의하고, 조속한 해제를 요구했다고 12일 전했다. 최 차관이 압돌나세르 헤마티 중앙은행 총재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1.1.13/뉴스1

최 차관은 사흘간의 협상 과정에서 카말 하르라지 이란 최고지도자의 외교 고문을 비롯해 이란 외무부·법무부·의회·중앙은행 핵심 인사들과 전방위적 회담에 나섰다. 하지만 한-이란 양국은 억류 해제를 위한 첫 관문인 나포 원인 규명에서부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했다.

이란 측은 선박 억류의 이유를 “반복적인 환경 규제 위반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환경 오염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는 협상 전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억류에 항의하고 환경 오염의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협상 카드를 찾지 못한 모양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이 아직도 왜 억류했는지 일말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선 (선박 억류가) 국제법 위반인지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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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 된 '동결자금', 억류 장기화 우려

이란은 이번 협상에서 선박 억류 문제에 대해선 '이란법에 따른 처리'를 고수하면서 한국 시중은행에 원유 수출대금 70억 달러(7조5700억원)가 동결된 점에 대해선 지속해서 항의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란은 2년 넘게 한국에 동결된 자산에 대해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시해 왔다”며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동결자산 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했고, 이란 정부는 여전히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란 동결자금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단 점이다. 미국발 대이란 제재로 인해 이란 자금이 한국에 동결된 만큼, 동결을 해제하는 것 역시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 미국 금융시스템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동결자금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란 측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평소 미국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가 이란 내 억류자 석방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