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트럼프 직무박탈' 촉구 결의..트럼프 "분노 부를 것"

강현태 2021. 1. 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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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부통령, 수정헌법 45조 발동 거부
이르면 내일 트럼프 탄핵 절차 개시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박탈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


펜스 부통령이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무시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이르면 내일(13일) 민주당 주도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 절차가 개시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찬성 220표 △반대 205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박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하원 과반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앞서 결의안 가결 이후 24시간 내로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45조를 발동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정상 직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대행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통령이 내각 과반 동의를 얻은 뒤 하원의장 승인을 거치면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민주당은 이미 하원에서 '내란 선동' 혐의를 골자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6일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 당시 친(親)트럼프 세력의 의회 난입 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 연설 등으로 사실상 부추겼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6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뉴시스

펜스 "수정헌법 발동시 끔찍한 선례될 것"

펜스 부통령은 이날 하원의 결의안 처리에 앞서 펠로시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8일 남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가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직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라며 "이 조항은 처벌이나 (대통령직) 강탈의 수단이 아니며, 그러한 측면에서 발동되면 끔찍한 선례로 남게 된다"고 밝혔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트럼프 "정치 역사상 가장 큰 마녀사냥"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내 2번 탄핵소추를 당할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의 탄핵 추진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州)의 멕시코 국경장벽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발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6일 의사당 인근에서 진행되던 '친트럼프 집회'를 찾아 불복 의지를 재확인한 연설이 의회 점거를 부추겼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정말 터무니없다"며 "정치 역사상 가장 큰 마녀사냥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와 척 슈머가 이 길(탄핵)을 계속 가는 것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고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와 척 슈머는 각각 하원의장과 상원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기지에 도착해서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내가 말한 것은 완전히 적절했다"고 항변했다.


미치 매코널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자료사진) ⓒAP뉴시스

공화당 1인자, 탄핵에 사실상 동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의 하원 통과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최종 관문인 상원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상원 개원 자체를 반대해온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탄핵에 사실상 동조하는 입장을 측근에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공화당 1인자'로 평가되는 거물이다.


신문은 공화당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매코널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전날 인사청문회와 상원 탄핵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지를 물은 데 대해선 '조속한 답변'을 약속했다고 한다. 탄핵과 관련해 대해 즉답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상원 통과를 위해선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만큼, 의회 문턱을 실제로 넘어설 가능성은 아직까진 희박하다는 평가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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