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앞두고..카드업계, '또 내리면 어쩌나' 눈치(종합)

기하영 입력 2021. 1. 13.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이르면 3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은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 인하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위한 TF
3월 말 카드사 결산 이후 구성 착수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이르면 3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수료율은 인하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카드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페이(Pay)의 공습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주 수익원인 수수료가 인하될 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3년마다 진행되는 가맹점 수수료 적격 비용 재산정 논의가 이르면 3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해서는 각 카드사 결산 자료가 필요한 데 3월 말에 결산이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결산 자료가 나오면 회계법인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신금융협회, 8개 전업카드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질 전망이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은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적격비용)를 검토해 정해진다. 새로 산정한 적격비용으로 2022년부터 새로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2018년에는 삼일PwC회계법인이 만든 가맹점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정해졌다.

코로나19로 수수료율 인하 압박 작용 우려

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 인하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액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전통시장 내 가맹점의 경우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담배, 주류 등 세금이나 부담금 비율이 높은 물품의 경우 연간 매출액 산정 때 제세부담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전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0년간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10차례 넘게 이뤄졌다. 2018년에는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늘리면서 전체 가맹점의 84%였던 우대가맹점이 96%까지 확대됐다. 우대수수료 환급제도 소급 적용으로 카드사들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650억원을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돌려줬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치권 등에서 수수료인하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며 "그간 여러 차례 수수료율 인하로 사실상 원가 이하로 책정돼 있는 상태인데 수수료 수익이 더 떨어지면 비용절감 차원에서 소비자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마케팅비 등 비용절감으로 수익을 냈기때문에 적격비용 역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수수료율도 낮아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