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부동산 실패, '3줄 사과'로 넘어갈 일 아냐..정책 대전환 필요"

"멈췄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기존 도심 고밀도·고층화 추진
공급물량 확대·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공시가격 제도 손질
대출 규제 개선으로 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제도 도입하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을 두고 "3줄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대대적인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대란이 발생했다"며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임대차 3법 개정 △부동산 징벌 세금 철회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대란이 새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작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국민 10명 중 7명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 가둬놓았다. 24번이나 잘못된 정책과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삶을 마구 흔들어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식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오히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었고, 집값은 계속 치솟고 전셋집은 씨가 말랐으며 월세도 올라 쓸 돈이 부족한 가구가 늘면서 소비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은 것"이라며 "특히 정부의 부동산 징벌 세금은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 집을 사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겁나서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가격이 치솟으면서 자산 양극화도 극심해졌다"며 "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소위 '벼락거지'를 대거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성난 부동산 민심은 현 정부를 부동산 재앙, 실패한 정권이라 부른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김 위원장은 "뒤늦은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 진정성은 대대적인 정책기조 혁신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에 자신 있다'고 국민들께 공언한 것이 불과 1년 전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 낙관론을 지속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달랑 세 줄짜리 영혼 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왜 갑자기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없어졌는지, 상황을 왜 오판했는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무엇으로 진단하는지 등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묻고 싶은 질문이 많은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공급 확대 주장이 나오는데, 기존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은 채 반짝 공급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만일 정부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눈속임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면 민심의 더 큰 심판을 자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서울을 겨냥해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여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로 세 부담을 완화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 △ 세금폭탄 유발 공시가격 제도를 근본적 손질 △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등의 6가지를 '부동산 정상화 대책'으로 꺼냈다.

그는 "글로벌 도시 서울의 미래 비전에 맞춘 부동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혁신적인 사고 전환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교통난을 해소하여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하는 국제도시 조성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을 상향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보통사람들은 월세에서 전세로, 또 자가주택으로 보다 여건이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다는 꿈을 갖고 살아간다"며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DTI, LTV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기관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며,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년간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정책이 무엇인지, 부동산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국민의 희망을 짓밟는 시행착오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늘 말씀드린 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욱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4·7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