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다주택 양도세 완화에 부정적 견해 밝혀

변창흠, "충분한 주택물량 공급할 수 있다" 자신감 표출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방을 받았다. 사진=국회사무처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심각하다. 문제의 핵심은 ‘공급부족’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여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한 일침을 가했다.

박 의장은 13일 의장집무실으로 찾아온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완화 얘기는 시장에 줄 시그널(신호)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흔들리거나 선거 때문에 정책이 변경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주게 되면 시장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도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적으로나 국민 전체적으로 보나 가장 절박한 것이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긍정과 부정의 양쪽 측면을 균형적으로 파악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이에 변 장관은 “지금 국민들은 서울 주택이 추가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충분한 물량 공급이 가능하다. 매우 다양한 공급 방법이 있으므로 정책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급이) 안 되리라 생각했던 부분도 인허가 통지를 하거나 하면 가능해지고, 많은 부분이 공급되고 있다“며 ”그런 안정감만 주면 국민들도 ‘지금 집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걱정은 없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3기 신도시에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기 전 4∼5년간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박 의장의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당부하는 말에 런던과 암스테르담, 파리 등의 1인 가구 비중이 50%가 넘는 점을 예로 들며 공감의 뜻도 표했다.

하지만 박 의장이 지적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변 장관 예방에서 한국의 경제상황을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져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으로 풀이하며 투기근절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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