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매도 금지 연장? 증권시장 과열 연장할건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데 대해 "증권시장 과열을 연장하는건 아닌지 증권당국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대책 발표 자리에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자 "증권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증권당국의 판단에 의해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도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어떻게) 해야할지 예리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3월 재개 방침을 밝힌 금융위원회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임대차법 개정을 발표했지만, 의석수 한계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전월세 난은 정부와 여당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집권여당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다. 우리의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전 가능한 차량기지와 상부택지를 활용해 주택을 얼만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현재 지하철 연장을 요구하는 노선이 많이 있다"며 "그 연장을 요구하는 노선에 놓여있는 차량기지를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발표를 기초로 서울시장 후보로 입후보 하는 분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을 이끈 김희국 의원은 임대차법 개정과 관련해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관사유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이 제도는 집주인과 세임자 간에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의논하고 타협이 안되면 조정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단계를 거쳐도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이 강제하는 계약갱신 4년과 전월세상한제 5%를 적용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임대위주의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공공임대 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돼야 한다"며 "다만 민간임대 주택도 세입자에 10년간 의무 임대하고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임대료 상한제 적용, 신규 임대 등 조건을 붙여서 임대차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