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관행 같은 소리하네"..김학의 불법출금 맹비난

허위 내사번호로 김학의 출금 조치 논란
일각 '검사 임시번호 붙인 뒤 정식부여' 주장
현직검사 "말도 안 돼..적발시 검사생명 끝"
"내 불법은 관행, 니 불법은 범죄?" 비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임시번호를 붙인 뒤 정식번호를 부여하는 게 수사관행'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갈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은 일종의 '관행'이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은 1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그 인권이 설령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의 인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정 부장검사는 특히 '임시번호 뒤 정식번호는 수사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씨부리는 것인지 궁금해 미치겠다"며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 간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생명 끝장난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 부장검사는 2015년 당시 한 검사의 '고소장 표지 위조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부장검사는 "고소장 표지 한 장을 분실했는데 마침 반복된 고소 건이라 같은 내용의 다른 고소장 표지를 복사해 붙인 게 들통나 사직했다"며 "그런데 공문서를 조작해서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이라 우긴다. 내 불법은 관행이고 니 불법은 범죄냐"고 지적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검찰의 사건번호 부여는 검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다"며 "내사사건은 '수제' 번호를, 형사사건은 '형제' 번호를 부여하는데 모두 주임검사가 상사에게 결재를 올려 결재가 완료되면 담당 직원이 번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사번호 부여 및 긴급출국금지청구를 할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근거없는 소리"라고 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