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재차관 "'성과부진·집행부진·중복·비효율' 사업 지출구조조정 할 것"

'재정사업 평가체계 내실화' 전문가 간담회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 체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성과부진과 집행부진, 유사중복, 비효율 사업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지출구조조정과 사업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사업평가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안 차관은 그는 "방역과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따른 지출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효율적 재정운용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재정사업평가는 효율적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심층평가와 보조사업평가, 일자리평가 등 재정당국과 부처의 총 11종의 평가에서 2700여개 사업을 평가해 180건(평가대상 대비 6.6%)의 지출구조조정안과 397건(14.5%)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예산에 환류했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우선 평가결과와 예산환류와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한다고 강조하며 평가제도간 기능을 보다 체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신설된 평가제도는 공통 평가지표 활용과 평가 공통지침 등을 통해 평가간 연계를 강화해 피평가 부담을 축소해야 한다"며 "예산의 성과정보와 평가정보 이력을 차세대 내년 1월 개통되는 디브레인 등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한 고민도 당부했다. 안 차관은 "보조금 평가는 수혜자 전달체계 등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불필요하고 관성적 보조금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하는 대안 등을 논의해야한다"며 "부처가 실시하는 자율평가는 온정적 평가가 아니라 각 부처 정책방향에 따른 예산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