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디지털 뉴딜 글로벌화 첫 발..5년간 30조원 투입

배군득 2021. 1. 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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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뉴딜 글로벌화 전략' 발표..수출금융·ODA 확대
디지털 수출액 2025년 2500달러 달성 목표 제시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주요 추진과제 ⓒ정부합동

정부가 그린·디지털 뉴딜 글로벌화를 위한 속도를 낸다. 5년간 글로벌화에 30조원을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수출금융과 공적개발원조(ODA) 등 지원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후 글로벌 그린·디지털경제 전환 확산에 따른 관련 시장 성장 및 협력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그린·디지털 뉴딜 과제를 시장성, 경쟁력, 협력수요 등을 고려해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D.N.A융합산업 ▲지능형정부 ▲스마트SOC ▲비대면산업 등 7개 대표산업 분야로 재분류했다.


그린 뉴딜 분야는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민관합동 총력 지원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선진성숙, 신흥성장, 분산전원, 에너지다각화 등 4대 전략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 발굴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해외수주지원협의회(기재부 주관)내에 민관합동 그린 뉴딜 TF를 설치,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조달, ODA, 컨설팅 등 프로젝트 수출 ·수주를 위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5년간(2021~2025년) 총 30조원 규모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확대(최대10%p), 추가 금리혜택(중견 0.3, 중소 0.5%p) 등 우대를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 참여도가 높은 ODA는 그린 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수준(22.7%)까지 확대한다. ODA 후속사업 수주 추진시 사업타당성조사(F/S)를 우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해 ODA와 후속사업 연계를 통해 시장선점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G2G 수출계약(국내기업-KOTRA-외국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전략에 담겼다.


다수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요구하고 있지만 코트라에 대한 수출보증 불가로 체결에 한계가 있는 G2G 양자계약(KOTRA-외국정부)을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지원 연계를 통해 활성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 분야는 주요 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D.N.A 융합산업은 전략단계별로 5G, 인공지능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내 실증결과를 해외진출 시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올해 1분기 출범하는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통해 디지털 및 타 분야 기업까지 포괄하는 선단형 해외진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현재 3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난다. 스마트시티 협력사업(12개 도시) 및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 총 1조5000억원 규모)’ 등 스마트SOC 분야 수주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산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현지 기업·자본과 협업을 통한 현지화로 해외시장 진출 추진에 나선다. 현지 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 현지 기반 확충으로 우리 기업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디지털 신(新) 경제질서(New Normal) 주도권 확보도 속도를 낸다. 디지털뉴딜 성과를 토대로 원격교육, 원격근무, 보건·의료 등 수원국 협력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디지털 ODA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인공지능 윤리기준 및 법제 로드맵 등 국내 논의를 토대로 인공지능, 데이터 등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정책 아젠다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도 이뤄진다. 투자 규모는 약 2260억원 수준이다.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육성 전용자금을 신설(300억원)하고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된 디지털뉴딜 해외진출기업에게 융자 우대 등이 포함됐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코로나이후 전 세계적으로 그린·디지털경제 전환이 확산 중이다. 한국판 뉴딜을 발판으로 글로벌 그린·디지털 대전환기로 도약이 필요하다”며 “글로벌화 전략을 뉴딜 초기단계부터 병행, 해외시장 선점을 통한 국내일자리 창출 확대라는 성과확산 선순환 구조 확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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