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쓴소리' 이동걸 산은 회장의 세 가지 '작심발언'

쌍용차 노사에 최후통첩 "두 가지 전제조건 지켜야 추가지원..마지막 기회"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국민연금 반대 의견 비판
금감원 키코 배상문제 판단 "포퓰리즘적..배상 불가능"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다시 부실화되면 그걸로 끝이다."

‘미스터 쓴소리’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쌍용자동차 노사에 엄중한 최후통첩을 보냈다. 재계는 물론, 노조와 정치권에도 거침없이 돌직구를 날리는 것으로 유명한 이 회장은 작심한 듯 쌍용차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금융감독원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가장 공을 들인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문제를 포퓰리즘적 판단이라며 정면 반박, 대립각을 세웠다.

쌍용차에 단체협약 1년→3년 및 흑자 전 일체 쟁의 중지 문서화 요구

그는 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대주주인 마힌드라그룹과 잠재적 투자자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신규투자 협의 과정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산은의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단체협약을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늘려서 계약하는 것과 흑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구조조정 기업이 정상화하기도 전에 매년 파업을 하고 생산차질이 생기는 등의 자해행위를 많이 봐왔다"면서 "쌍용차 노사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자해행위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일방적으로 노조를 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쌍용차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차원의 부탁"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주주가치 제고…"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명분 퇴색"

이 회장은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과 관련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명분이 퇴색했다는 게 그의 평가다.

그는 "두 항공사 통합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분가치 상승이 예상되는데 반대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합병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다는 국민연금 주장은 근거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는가 하는 비판이 실제로 있었다"면서 "산은의 명분이 퇴색되거나 사안의 중요성이 감퇴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률 위에 금감원?"…키코 배상 관련 "포퓰리즘적 판단" 비판

키코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 회장은 "배상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배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일침했다.

배상 거부 이유로는 ▲판정에 대한 법리적 이해 불가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 ▲피해기업에 대한 의구심 등 3가지를 들었다.

이 회장은 금감원의 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불완전판매라는 것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라고 한 것은 논리적이라기 보다 포퓰리즘적 판단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법률적으로 종결된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대한민국 금융사에서 굉장히 나쁜 사례로 남을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법원이 스스로 번복하기 전에는 원래 결정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 "법률 위에 금감원이 있나. ‘내 손으로 집행하는 선만이 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