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사면, 국민 눈높이에서"..與 내서도 의견 갈려

이재명 "형벌 가할 나쁜 일 했다면 책임지는 것이 당연" 사실상 '사면 반대' 피력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을) 해야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최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갖고 사면 관련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대통령은)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직은 여론의 움직임을 더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태도로 보인다.

최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당사자가) 사과는 안 했지만 당에서 사과를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정치재판인데 무슨 사과 요구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충돌하고 있다"며 "더 거론할 사안이 아니고,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뿐 아니라 애초에 사면론에 불을 지폈던 여권 내에서조차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당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그런데 이 대표와 함께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만약 사면이 이뤄진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이 아닌, 대통령 결정에 따른 특별사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정치적 행위로 평가되며, 이 경우 문 대통령이 과거 대선 당시 내세웠던 5대 사면배제(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문제에 대해 직접 생각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 수석은 문 대통령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담 추진상황에 대해 "문을 열어두고 타진하고 있다. 빠를수록 좋다"면서 "(김 위원장이) 의사만 보이면 진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