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시험 안 친 의대생들 국시 친다..정세균 "국민 생명 우선"

박정민 입력 2021. 1. 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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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집단 거부한 의대생 2700명에 재응시 기회를 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국민의 건강 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 시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 단축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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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정부 방침 반발..실기시험 거부한 2700명에 재응시 기회
13일부터 접수, 시험은 2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정부가 올해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했던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에게 실기 시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뉴시스

지난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집단 거부한 의대생 2700명에 재응시 기회를 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국민의 건강 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 시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 단축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국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을 충원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면 공고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정부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올해 국시를 9월 이전인 이번달에 한 번 더 치른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형평성 논란과 관련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달 국시 원서접수는 13, 14일 이틀간, 실기시험은 23일에서 다음달 18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해 필기를 치른 뒤 실기를 거부한 의대생들은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데일리안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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