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연수보고서 '가짜날짜' 의혹..넉달 뒤 내용 담겼다
야당이 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자에 대해 국외 연수보고서 허위 날짜기재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 국외 연수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 야당은 김 후보자가 헌재 규정에 맞게 보고서를 낸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거짓으로 날짜를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김 후보자의 연수보고서 및 계획서 등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전문화연수를 진행했다. 김 후보자의 연수계획서에 따르면, 그는 미국 버클리 로스쿨 부설 한국 법 센터 및 연방대법원 부설 연방사법센터에서 미국 헌법 재판 현황 등을 연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 후보자는 연수 기간이 끝나고 약 보름여 뒤인 2015년 7월 16일 보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김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으며 가짜 날짜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7월 16일 보고서를 냈는데, 내용엔 2015년 11월 12일 열린 학술행사를 언급하고 있어서다.
김 후보자는 보고서에 "버클리 로스쿨에는 2014년 봄에 한국의 정치적, 법적 제도 등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Korean Law Center가 활동하고 있는데 2015.11.12.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원장과 실무진의 참석 하에 Korean Law Center와 공동으로 Current issues in Korean Law라는 주제로 Joint Conference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이 보고서는 현재에서 적격 판단을 받았다.
김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의 보고서는 기재된 제출 날짜 이후에 제출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 후보자와 보고서 적격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 모두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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