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위안부 韓판결에 반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해야"

김동표 입력 2021. 1. 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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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집권 자민당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배상 판결에 맞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등 대항 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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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11일 도쿄 우에노의 전통시장이 쇼핑객으로 북적이고 있다. 도쿄에서는 이날 12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4개 광역 지자체에 대해 긴급사태를 선포했으며 지방 확대도 검토 중이다. <사진=AP연합>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집권 자민당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배상 판결에 맞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등 대항 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한 자민당 의원은 한국 정부가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 "큰 외교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의 한국 부임 시기를 늦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외무성 담당자는 "온갖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가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ICJ 제소를 추진하더라도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회에서는 한국이나 중국 등 11개 국가·지역에 대해 실시 중인 이른바 '비즈니스 트랙' 왕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즈니스 트랙 중단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검역으로 감염을 100% 막기는 어렵고 비즈니스 트랙 예외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 자제 등을 요구받는 일본인의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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