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은 회장 "산은법에 고용안정 추가 반대..구조조정 어려워"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2일 산업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 및 촉진'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회에 제출된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고용안정을 못 박아두면 구조조정이 어려워진다"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산은의 설립 목적에 '고용의 안정·촉진'을 추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구조조정 추진시 주요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은 필수"라면서 "일방적으로 산은법에 고용안정이 들어가게 돼 고용 안정과 촉진이라는 법안이 고용 의무로 오해되면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구조조정 추진 시에는 거시적 또는 미시적으로 볼 것인가,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볼 것인가, 누구 돈으로 지원하느냐, 즉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단위의 미시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 국민의 돈으로 한다는 편향된 관점으로 보면 국유화 밖에 답이 없다"면서 "그러면 하지 말자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넓고 길게 봐야 하고 무엇이 가장 국가경제에 좋은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