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도 '공중보건간호사제' 잘 될까

간호사가 비수도권 지역에 정해진 기간 의무 복무하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공중보건간호사는 수도권에 비해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 정해진 기간 의무복무하는 간호사다. 지역 간호대학에 입학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장학 혜택을 받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 졸업하면 관내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된다. 공중보건간호사가 배치된 곳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직하면 대학에서 받았던 장학 혜택이 환수된다.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중보건간호사를 육성한다. 충남도와 협약을 체결한 혜전대와 신성대는 오는 2022학년도 간호학과 신입생을 모집할 때 공중보건간호사 양성을 위해 마련한 특별전형으로 각각 10명을 선발한다. 선발 인원은 이듬해부터 20명으로 확대된다. 충남도는 처음으로 배출되는 공중보건간호사들을 간호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혜성대 홍성의료원과 신성대 서산의료원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공중보건간호사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기관에서 나타나는 간호의 질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논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지역별 간호사 인력 현황은 ▲서울 54280명 ▲부산 18722명 ▲전북 7938명 ▲충남 5976명 ▲세종 687명 등으로 파악됐다. 간호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의 수가 늘어나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에 따르면 충남도에 이어 공중보건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비수도권 지자체가 늘어날 전망이다. 공중보건간호사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사업에 6곳 이상의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사업이 본격화하면 이들 지자체는 충남도와 마찬가지로, 장학혜택을 받은 20명의 간호대 학생들을 공중보건간호사로 양성하게 된다.

다만, 일선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간호사에게 의무 복무를 시키기에 앞서, 비수도권 의료기관과 공공부문 의료기관의 간호사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지난 8월에는 지역의사제와 함께 거론된 지역간호사제가 비판을 받았다. 지역간호사제 역시 간호사 양성에 지원을 투입하고, 배출된 간호사를 비수도권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비수도권 지역들이 환자를 감당할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자, 간호 인력 확보 대책으로 대두됐다.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간호사 수급 대책에 반대하는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임상 간호사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간호사들이 대도시,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는 이유는 비수도권, 소도시 의료기관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협에서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하자고 발표했지만, 여기에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즉, 정부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이며, 비수도권 복무를 의무화하는 제도는 해답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한성주 쿠키뉴스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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