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의 절규, 대통령이 응답하라"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약속 지키라는 요구가 단식까지 할 일인가"

[장재완 기자]

▲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및 철도고객센터지부의 파업 50일째를 맞은 지난 해 30일 대전지역 노동단체 등이 코레일 본사 앞 대전역 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레일 자회사 파업,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60일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민중단체들이 문제해결에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및 철도고객센터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해 11월 11일부터 총파업투쟁에 돌입, 12일로 62일째를 맞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고용보장', '노사합의사항 이행' 등이다.

그동안 노사는 실무교섭과 본교섭 등 수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원청인 코레일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 또한 코레일은 주무부처인 국토부 및 기재부의 눈치를 보면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심지어 사측은 기존에 합의했던 '2020년 저임금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4.3%'마저도 적용할 수 없다면서 이보다 후퇴한 안을 제시하고, '기재부에 가서 문서로 답변을 받아오라'는 등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교섭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응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청년회,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등 대전지역 노동·민중·시민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은 12일 성명을 내 "코레일과 정부는 서로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0일이 넘는 파업투쟁을 진행하다 최근 서울역에서 단식농성까지 돌입했다. 이들이 이토록 해를 넘겨 파업투쟁을 벌이는 이유는 단 하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이 투쟁이 이렇게 60일이 넘도록 길어지고 단식까지 해야 할 투쟁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이토록 긴 시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건,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그토록 외치던 '노동존중'의 사회인가"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노사전협의회의 합의는 어디로 가고 왜 대량 해고자만 남은건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던 문재인정부는 어디가고 왜 노동자들은 단식을 해야만 하는가"라면서 "이 질문에 대답할 최종적인 책임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임기 내에 꼭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이제 직접 대답해야 한다"면서 "최강한파에 생업을 내려놓고 약속을 지키라며 단식까지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레일 및 정부를 향해 ▲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는 노사합의 약속을 이행할 것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 ▲공공기관 저임금 노동자 외면하는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공공기관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에 가려진 채 저임금·고용불안정에 고통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다"며 "이 노동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직접 보여주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