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2020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발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12일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과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2020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12월 학교 안팎 중·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 3289명과 교원 734명 등 총 40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직전 실태조사는 2017년에 이뤄졌다.

조사 결과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 경험과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자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감, 노동자 파업에 따른 불편 감수 등은 상당히 개선된 반면 부당대우 및 인권침해 경험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 인식 관련 노동자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감은 62.3%로, 2014년(88.6%)과 2017년(74.5%)에 견줘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 파업에 따른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응답은 2017년(52.1%)과 비교해 상당히 개선된 71.3%였다.

노동인권 교육 경험은 모든 연령대 청소년이 직전 조사보다 크게 개선된 41.1%로 확인됐다.

교사와 외부강사 등 교육 진행 주체를 보면, 2017년에는 교사 비중(49.6%)이 외부강사(45.3%)보다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외부강사 비중이 53.8%로 역전됐다.

아르바이트 고려 조건으로는 무경험·유경험 청소년 모두 임금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경험 청소년 30.7%, 유경험 청소년은 42.2%가 임금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했다.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는 비율은 무경험 청소년 39.1%, 유경험 청소년 36.5%였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2017년 31.1%에서 2020년 47.9%로 증가한 반면 부당대우 및 인권 침해 경험 비율이 같은 기간 23.9%에서 4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욕설·폭언(28.5%)이 가장 많았고,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 수령, 계약보다 적은 임금 수령 등 순이었다.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적 항의, 지인에 도움 요청이 2017년 12.1%에서 2020년 30.0%로 증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이 잦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경찰, 노무상담, 교육청, 노동인권 상담소 등에 신고한 경우가 10.8%에 그쳤고, 참고 일을 하거나 그만두는 경우 46.9%, 대응방법을 몰라 아무 것도 하지 못한 경우 12.3%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 시 대처 방법과 관련해 보상을 못 받은 경우는 31.0%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대신 산재보험 처리는 10.7%에서 16.9%로 다소 상승했다. 이와 별개로 보상을 못 받고 그만둔 경우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 대상 실태조사에서는 교원이 노동자(72.6점), 노동인권교육 필요성(81.8점), 노동조합의 필요성(76.6점), 정규교육과정 내 노동인권교육 실시 필요(78.2%) 등이 다소 높았다.

학생은 성인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37.2점), 최근 3년 내 노동인권연수 경험(35.4%), 3년 내 노동인권교육 실시 경험(51.0%), 학창시절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음(48.8점) 등 의견도 보였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다양한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개발’(40.7%)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3년 간의 노동인권교육 정책에 대한 긍정과 부정 결과를 확인한 만큼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해 노동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