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셀프개혁 한계"..법무부 차관 "검찰 수사말라 어려워"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검찰이 셀프개혁의 한계를 보여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수사하러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게 간단하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불구, 검찰이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수사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 “사실상 셀프개혁의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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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은 총 39건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이 개혁위 핵심내용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며 “검경수사권과 관련해서도 대통령령 시행을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대폭 축소가 될 예정임에도 검찰은 준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최근 라임사건에서 보듯 직제개편을 통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듯하다"면서 "라임 사건의 경우 대검 내부규정과 달리 반부패부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수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도 "탈원전 수사를 한 대전지검 형사5부가 이전에 공공수사부였다. 이름만 바꿔 달았지 하는 일은 똑같지 않느냐"며 "직접 수사를 축소하려면 인지사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송치사건만 다루는 식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이 차관은 “근본적으로 검사인력 신규충원 방식, 수사기소분리에 따른 내부 문제 등 고민이 많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지금 검사들은 수사하러 들어온 사람들이다. 사법통제하러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며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바뀐다고 수사가 검찰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거기에 맞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