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샌드박스 안착..신산업 분야 성과 창출"

'2021규제혁신포럼' 개최..업계·학계·정부, 샌드박스 성과 및 과제 논의
2년간 404건 승인·약 1조 투자.."올해 핵심 신산업 분야 성과 집중 창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해 5월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민간접수기구 출범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올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전기차·자율운행·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오후 2시 '2021 규제혁신 포럼'이 온라인 개최됐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조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했다.

행사엔 국조실과 경사연, 한국행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해 왔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샌드박스"라며 "올해엔 샌드박스를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통해 핵심 신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달원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지난 2년간 404건의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의 승인을 통해 샌드박스는 신기술의 다양한 실험장이자 갈등과제 해결의 돌파구가 됐다"고 발표했다.

김 기획관은 "24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전국에서 수소·전기차·자율운행·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약 1조원의 투자 유치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제도혁신지원실장은 "지난해 5월 샌드박스 민간접수기구가 출범한 뒤 실증특례·임시허가 51건, 신속확인 23건, 적극행정 10건 등 총 84건의 시장출시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스타트업계에서 본 규제샌드박스' 발표에서 "전년에 비해 샌드박스가 활발히 시행됐다"고 평가했다. 최 대표는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 규제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적극행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호 행정연구원 규제혁신센터장은 "지난해 11월 샌드박스 기업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승인기업의 만족도가 91.7%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증에 착수한 업체가 전년 대비 26.3% 늘어난 68.5%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센터장은 "다만 기업들은 신청 및 승인단계에서의 많은 시간 소요,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 등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이번 포럼에선 영국, 독일, 일본 등 샌드박스와 유사한 해외 사례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선 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신속한 사전심의 및 효율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방안, 실증특례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후속 법령정비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토론엔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좌장), 권헌영 고려대 교수, 이종영 중앙대 교수, 이영범 건국대 교수, 김성준 경북대 교수, 송도영 변호사,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벤처연구소 부소장, 박철우 대한상의 변호사, 정미나 코스포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정부는 이날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럼의 발표문 등 상세 내용은 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