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위 순자산 격차, 3년새 100배→167배 급격 악화

2017년 이후 매년 확대 추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영향

경기도 일산에서 전세살이를 하는 대기업 직장인 문모(37)씨는 친한 직장 동기를 보면 자신이 초라해진다.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해, 5~6년 전 결혼한 점은 둘이 비슷하다. 다만 문씨는 신혼집을 전세로 구한 반면, 동기는 양가 부모님의 지원과 대출을 끌어모아 ‘내 집’으로 신혼을 시작한 게 차이다. 문씨는 “동기는 단지 일찍 부동산에 뛰어든 덕에 수억원을 벌었다”며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생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하소연했다.

부동산·주식 같은 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주식 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계층 간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심화하는자산양극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12일 통계청 국가통계시스템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보유 상위 20%의 평균 순자산은 11억2481만원으로 하위 20%(675만원)보다 11억1000만원 이상 많았다. 이에 따라 ‘순자산 5분위 배율’은 166.64배로, 2019년(125.60배)보다 41.04배포인트나 뛰었다. 통계청이 조사 방식을 바꾼 2017년 이래 최고치다.

순자산 5분위 배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99.65배에서 한해도 빠짐없이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을 하위 20%(1분위)의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계층 간 자산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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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부'가 서민의 상대적 빈곤 더 키운 역설
상위 20%의 평균 순자산은 2017년 9억4670만원에서 계속 올라 3년 새 18.8% 늘어난 반면, 하위 20%는 같은 기간 950만원에서 줄어든 영향이다. 서민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되레 자산 양극화를 키워 서민들을 상대적으로 더 빈곤하게 만든 역설적인 결과가 나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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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엇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과 비교해 4.5배 크다. 중간 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대 집 한 채를 사려면 2019년1월에는 12.9년간 저축해야 했는데, 지난해 9월에는 이 수치가 15.6년으로 2년도 안 돼 2.7년이나 늘었다.(PIR 그래픽 참고.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수도권·대도시의 ‘똘똘한 한 채’ 값은 더 오르고 있다. '벼락거지'(한순간에 부자가 된 벼락부자의 반대 개념으로, 자신도 모르는 새 자산 격차가 벌어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라는 신조어가 나온 배경이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결국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 심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자산 가격 양극화 심화로 이어졌다”며 “한국의 자산 양극화 정도는 OECD 국가 가운데 양호한 편인데, 정부가 이를 악화시켰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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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상승으로 자산 양극화 더 심화할 듯
부동산 가격 상승에 더해,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는 등 그간 증시도 많이 오른 만큼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꺾고, 상대적 박탈감에 우울증을 초래하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끊는 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목동에선 부동산 매입 시기를 놓쳐 잦은 부부싸움을 하던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뒤 본인도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자산 가격 상승이 근로소득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른 현상이 계속되면 근로자들이 땀 흘려 번 ‘월급의 가치’는 갈수록 낮아진다”며 “시중의 풀린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려 자산 가격 상승이 아닌, 근로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