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버는 승리'..의사 국시 재실시 행정절차 마무리

김이현 입력 2021. 1. 12. 11:34 수정 2021. 1.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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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 위기 상황에서 긴급한 의료 인력 필요 시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국시 실시 90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의료 현장에 의료 인력을 충원해 국민 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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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기 땐 의료인 국시 공고기간 단축 가능
이달 23일 상반기 실기시험 실시될 예정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지난해 9월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이날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생 대다수가 응시하지 않아 축소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


정부가 보건 위기 상황에서 긴급한 의료 인력 필요 시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사실상 의사 국가시험(국시) 재실시를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국시 실시 90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의료 현장에 의료 인력을 충원해 국민 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정 마련으로 그간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은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받게 됐다. 23일 시작될 예정인 상반기 실기시험 공고는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1일 복지부는 매년 9월 이후 실시된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치르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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