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찬물" "거품제거에 필수"..다시 떠오른 공매도 재개 논란[자산버블 경고음]

정치화 조짐까지..금융당국 "예정대로 3월에 재개"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가 국내 증시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2007년 2000선 도달 후 13년간 지속된 박스피(코스피+박스권) 탈피에 성공한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주장과 급속히 과열된 증시 거품 제거를 위해 재개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팽팽하다. 정치권의 공매도 관련 언급도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 정치 논리에 좌지우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는 글에는 이날 오전까지 8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서 되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법이다. 과열된 주가를 억제하는 장점이 있지만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공존한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며, 특히 개인투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13년 동안 박스피가 이뤄졌는데 그 기간 공매도 주체 수익률이 얼마였는지 조사하면 공매도가 필요한 것인지, 없애야 하는 것인지 바로 답이 나올 것"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공매도 금지는 글로벌 흐름과 역행하며 '적정가격 유지' 기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과열 국면에 있는 증시 버블을 줄이기 위해 1월 중 공매도 조기 재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공매도 논란에 속속 가세하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고민해 뜨거워진 자본시장이 실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 역시 시장불공정 행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매도 논란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3월 예정대로 재개할 뜻을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공지를 통해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인투자자는 물론 정치권까지 공매도 폐지나 재연장 요구가 거센 만큼 정책 방향 선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 연구위원은 "공매도 문제는 금융이 아닌 정치권 이슈가 됐다"며 "경제적 논리에 따른 정책결정이 아닌 정치 논리에 따라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