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또 연장 가닥..'부채의 역습' 시름 더 깊어진다

금융당국 "코로나 상황에 연동"
연장 준비절차 감안하면 이달 중 가닥 잡힐 듯
작년 대출채권증가율 10%..경제성장률과 괴리 확대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은행·2금융권 전체 대출 만기 연장 금액만 126조원에 달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유예된 대출 원금과 이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부채의 역습’이 몰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국,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연장 가닥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대출만기 연장과 동시에 이자상환 유예 조치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현재 시행하는 금융지원은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상황에 연동 혹은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사실상 최고수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 내려간다고 해도 자영업 등의 시장이 획기적으로 풀리긴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전방위적인 지원의 끈을 갑자기 놓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자 상환 능력을 통해 은행이 차주의 원금 상환 가능성을 측정하게 되면 일거에 아주 많은 소상공인 등이 압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치 재연장이 은행에 떠안길 수 있는 부담이나 이에 대한 대처 능력, 조치 중단이 사회 및 경제 저변에 입힐 수 있는 타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의 논의를 통해 다음 달 중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조치 연장을 위한 전산작업 등 준비절차를 감안할 때 이르면 이달 중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물밑 논의가 마무리되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모여 지원 방침을 최종 확인하는 등의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규모는 지난해 11월 109조1509억원으로 7월 70조원, 9월 90조원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은행권 대출금(1875조원)의 5.8%가량에 해당한다. 또 같은 기간 이자상환 유예금액은 950억원, 12월 말엔 1020억원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정책금융기관과 2금융권까지 합할 경우 이달 8일까지 만기연장 금액만 126조원에 달한다.

'부실 쓰나미' 우려…과잉 유동성 '버블' 상황 금융위기와 흡사

문제는 만기연장 종료 후다. 갈수록 늘어나는 원리금과 이자 상환유예가 한꺼번에 돌아오는 ‘부실 쓰나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금융업권의 대출채권증가율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대출채권증가율은 10%로 추정된다. 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6%대를 유지해왔던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에서 2018년 2.7%, 2019년 2.0%로 매년 하락해오다 지난해에는 -1.0%로 뚝 떨어졌다.

경제성장률과 대출채권증가율간 괴리가 확대되면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는 ‘버블’이 만들어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과 금융업권 대출채권증가율 사이에 나타난 괴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지난해 금융업권 실적은 금융지원조치가 유발한 착시효과로 실물경제가 역성장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부실여신비율이 사상 최저수치를 경신하는 모습은 상식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정부, 기업, 가계 각 경제주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득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부채를 증가시켰는데 버블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금융위기의 파국으로 바뀌고 금융회사를 포함한 기업과 가계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