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작년 '소방법 위반' 사범 179명 검찰 송치

소방시설법 위반 49.5%..소방시설 점검·유지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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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북부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소방법 위반 가운데 소방시설 점검과 유지관리 소홀이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소방법 위반 사범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북부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까지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건 수사 결과, 소방시설 유지 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49.5%)을 차지했다.

이 중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18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17건, 개선 및 보완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10건 등이다.

대부분 소방시설 소유자 등 관계인들이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적발된 사례들이다.

이 밖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2건으로 29.4%를 차지했고,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12건(11%), '소방기본법' 위반이 11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북부소방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경기북부 11개 소방서별로 사건 송치 등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사법팀'을 운영 중이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