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트럼프 탄핵소추안 발의..내란선동 적용

미국 민주당이 현지시간으로 11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4쪽짜리 탄핵소추안엔 의회 난입 사태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선동 혐의가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므로 탄핵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향후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선동 혐의가 탄핵 근거로 적시돼 있다.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진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인근 엘립스공원 연설에서 군중을 향해 ‘우리가 대선을 이겼다. 압승했다’고 허위주장을 거듭하며 시위대의 난입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도 선동 근거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됐다.

이에 자극을 받은 군중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의회에 불법 침입하고 기물을 파괴했으며 법 집행 당국자들을 다치게 하고 살해했다고 탄핵소추안은 지적했다. 또 군중이 회의를 위해 집결해 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을 위협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탄핵소추안은 선거 조작 주장으로 대선 결과를 뒤집고 인증을 방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그 전부터 계속됐다면서 1월 2일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조지아주 개표결과를 뒤집을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사실도 거론했다.

이어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를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했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했으며 평화적 정권 이양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러한 행위로 트럼프 대통령은 직에 계속 있으면 헌법과 민주주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리라는 것을 입증했다”면서 탄핵을 당해 자리에서 물러나고 공직에 대한 자격 박탈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9년 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때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혐의가 탄핵소추안에 제시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조사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촉구한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대상이 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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