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복 한국' 만들기 원년으로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연초 관습적으로 주고받는 덕담이지만 ‘코로나 블루’로 국민 다수가 우울한 시기에 맞이하는 금년은 그 의미가 새롭다. ‘유엔 행복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의 행복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경제발전에도 그 순위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 최저 출산율 등으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행복 한국’ 만들기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인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경제발전 과정에서 의식구조가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이 됐다는 점이다. ‘세계 가치관 조사’에 의하면 자신이 물질주의자라고 생각하는 한국인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둘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한국에만 있다고 할 정도로 한국인의 평등의식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셋째, 이런 가운데 한국의 분배구조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한국인은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의 행복도를 낮추는 새로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동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적합한 사회안전망을 새로 구축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가 운용하는 복지제도가 300개가 넘고 재정의 3분의 1을 복지 사업에 쓰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기본소득제도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토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존 사회안전망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사회안전망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되고 그 내용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회복지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정부 혼자 해결할 게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책임만 강조되는 ‘복지국가’를 넘어 국민 모두 함께 만들고 누리는 ‘복지사회’ 개념으로 진화·발전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시대정신에 부응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추진하는 등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행복 한국’ 만들기 과정에서 중심축이 돼야 한다. 시민의 사회적 책임은 성숙된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인 시민정신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행복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대다수 사람은 나눔 활동을 통해 더욱 행복감을 느낀다. 따라서 자원봉사, 기부행위 등 나눔 활동의 활성화는 ‘행복 한국’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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