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인이 사건', 3차례 신고에도 조치·수사 부실"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경찰의 초기 수사 및 조치가 부실했음을 지적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 올해 첫 주례회동을 하고, 정인이 사건 및 아동학대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양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뉜 대응 체계를 진단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 총리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이나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인이 사건'은 생후 7개월 아동이 지난해 1월 입양된 뒤, 지난해 10월 13일 양부모의 학대 끝에 세상을 떠난 사건이다. 아동이 숨지기 전 경찰은 어린이집, 병원 등으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파장이 일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