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늘리겠다는 문 대통령..'양도세' 카드 꺼내나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가능성
文 "빠른 효과낼 공급안 마련"
6월 양도세 최고 72% 높아져
서울 아파트 매물은 되레 줄어
"양도세 인하하면 매물은 늘 것"

[한국경제TV 이지효 기자]
# "매물이 안나와"

<앵커>

다음 키워드는 "매물이 안나와" 입니다.

매물이란 단어만 들어도 알겠습니까, 부동산 얘기인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도 실제 나온 매물은 많지 않았죠.

매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매매는 물론 전세가격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돌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겁니다.

<앵커>

어떤 일입니까?

<기자>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세채, 네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민주당 일부에서도 당 지도부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과 같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정책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시장에 공급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는 대책,

즉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하는 대책이 검토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옵니다.

<앵커>

정부가 이런 발언을 확정적으로 내놨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항상 시장에 먼저 흘려서 반응을 보고 판단을 내리잖아요.

<기자>

그렇죠. 정부가 정말 시장 반응에 대해 간보기에 나선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정부와 여당 모두 양도세 완화 검토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다,

공식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정책 입안자로서는 강화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완화하겠다고 번복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도세가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완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기자>

양도세는 주택을 팔 때 차익에다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최대 72%로 강화했습니다.

1년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7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내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최고 7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신 올해 6월 1일까지 시행을 미뤘는데요.

양도세가 강화되기 전에 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정부가 기대한 대로 매물이 좀 나왔나요?

<기자>

아닙니다. 상당수 다주택자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실제 나온 매물도 많지 않았고 집값도 안정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3만 9,870건으로

지난해 9월말인 4만 205건과 비교할 때 오히려 0.8% 준 것으로 나타납니다.

<앵커>

팔 사람은 미리 팔라는데 매물이 오히려 줄었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무엇보다 집값 상승폭이 양도세 증가폭보다 더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2주택자가 차익이 5억이 난 집을 팔 때

오는 6월이 지나서 팔면 더 내야 하는 세금은 대략 4,900만원입니다.

물론 액수로는 크지만 자고나면 1억씩 오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굳이 팔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매물이 나올까요?

<기자>

업계에서는 양도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할 경우

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거둔 양도차익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

정부가 양도세 완화를 꺼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당분간 실무적인 논의를 거친뒤에

구체적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변 장관이 공공재개발 확대,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공언한 상태고,

세제에 대한 수정 조치가 이뤄지면

이번에 나올 25번째 대책은 다방면에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효 기자 j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