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3차례 신고에도 초기조치, 기초수사 미흡·부실했다"

문대통령 '정인이 사망사건' 언급
"분리조치 미흡, 기초수사 부실"
'방역기준 형평성' 개선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가진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게 문제 해결의 관건”며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대응 체계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및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등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 및 민간 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과 백신 및 치료제 확보, 맞춤형 피해지원 등 주요 현안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확산세 차단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맞춤형 피해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업종별 영업 제한 등 방역기준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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