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코레일 사태, 정부가 직접 나서라"

[현장] 코레일네트웍스 전면파업 62일째.. 해결 촉구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 열어

[이윤경 기자]

▲ 코레일네트웍스 해결 촉구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

철도공사의 자회자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이 62일을 맞았다. 전국 300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코레일네트웍스는 매표와 역사, 주차관리, 특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해도 정규직 평균임금 대비 45%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 금액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임금은 20년 동안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했다.

-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 → 제외
- 2019년 임금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개선 합의 → 이행하지 않음
- 2019년 역무직과 주차직 정년 만 62세로 합의 → 이행하지 않음. 이로 인해 2019명 16명, 2020년 200명 해고된 상황
- 2020년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합의 → 4.3% 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임금 지침으로 불발

'정년 연장 합의를 지키라'는 노동부의 행정지도를 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어겼다. 철도공사와 코레일네트웍스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려 해도 기획재정부의 임금 지침으로 인해 임금을 올릴 수가 없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서로의 지침을 어기고 가로막으면서 12000명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1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네트웍스 파업의 조속한 해결을 철도공사와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백남운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노사합의를 이행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코레일과 정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며 "정부가 나서면 된다. 필요 없는 자회사 없애고 원청인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 백남운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조정훈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영남권 파업팀장 직무대행, 리화수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부산울산 본부장, 천연옥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조정훈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영남권 파업팀장 직무대행은 "매서운 한파와 코로나19에도 우리가 거리에서 싸우는 이유는 임금 인상과 정년 합의 등 노사가 합의한 매우 상식적인 결정들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일을, 코레일은 국토부를, 국토부는 기재부를 핑계 대는 이 상황을 끝내고 우리 권리를 되찾겠다"라고 말했다.

리화수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부산울산 본부장은 "이 엄동설한에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 황상길 철도노조 서울본부장,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장, 조지현 철도고객센터 지부장이 단식에 들어갔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가"라고 분노하며 "노사가 합의한 정당한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라고 말했다.

천연옥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장은 "2012년 정부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만들어 공공부문 용역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당시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달라고 하자 교통공사는 '지침은 지침일 뿐'이라며 최저임금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레일네트웍스 노사가 합의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면 임금 인상률이 13.2%가 되고 이는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준정부 예산 적용지침에 의한 저임금 공공기관 인상률 4.3%를 상회하는 것이라 적용할 수 없다는 건데 이현령비현령도 분수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천 지회장은 "노사가 어렵게 합의한 합의문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어떤 노사합의가 필요한가"라며 코레일네트웍스 파업의 조속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교육선전국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