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이면엔 국민 희생이..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진보당 울산시당 기자회견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박석철 기자]

▲ 진보당 울산시당이 11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업중단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정부가 K-방역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있는 이면에는 생존권의 위협에서도 K-방역을 위해 정부의 지침을 성실하게 지키는 국민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며 그에 따른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11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업중단 피해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영업중단으로 피해가 심각하니 정부가 책임지고 실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진보당은 일본의 예를 들며 "일본은 도쿄 등에 긴급조치를 시행하면서, 음식점과 노래방 등 각종 업소들을 오후 8시까지만 영업토록 했다"면서 "영업시간이 단축된 업소들에 대해 하루 6만엔씩, 한달에 180만엔을 지원한다. 이는 1800만 원을 지급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진보당 "더 과감한 정부대책 필요"

진보당 울산시당은 11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원과 관련 "1회성 지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겨우 버텨온 소상공인들에게 해준 것이라고는 지난해 1,2차 재난지원금으로 각 100만원씩 지급한 것과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합쳐도 최대 500만원~최소 300만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정보 부족과 조건이 맞이 않아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업손실 피해 보상, 부가세 감면, 공공요금 지원 등 과감한 정부대책이 시급히 필요할 때"라면서 "늦기전에 정부가 나서서 소상공인을 살리는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울산시는 코로나19 피해 당사자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현재 영업 손실은 얼마인지, 대출을 비롯한 부채 규모는 얼마인지,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4일 "울산시 전 세대에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보당 울산시당은 "전 시민이 아닌 전 세대 지급이 아쉽기는 하지만 울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지난 수개월간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를 요구해 온 정당으로서 울산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시가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보다 과감하게 한발 더 나갈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부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당리당략에 따른 고민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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