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가능성 낮아..시장 효과도 '글쎄'

기존 정부 대책만으로는 한계
전문가들 "유예보단 인하..파격조치 필요"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춘희 기자] 당정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은 기존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묘안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다주택자의 퇴로를 넓혀줘 매물 처분을 유도, 치솟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물리적 공급 확대가 실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느 정도 시차가 있는 만큼 시중의 유통 물량을 늘려서라도 급한 불을 끄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매물 늘려서라도 집값 잡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초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 자체를 한시적으로 30~40% 인하하자는 파격적 제안까지 나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자칫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한다’라는 기존 정책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부담감에 결국 오는 5월 말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를 6개월 정도 연장하는 쪽으로 방안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지역대상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 늘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5%, 3주택자 이상은 75%가 적용된다.

당정은 오는 6월1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시점을 미뤄주거나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중과에서 배제해줄 경우 상당수의 다주택자가 잉여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말에도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6월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이 같은 규정을 배제하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바 있다.

매물 나오겠지만 효과는 제한적

시장에서는 이 같은 방안을 놓고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전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오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집값이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공급 확대’를 강조한 것도 당정청 사이에 이 같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교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이미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의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 자녀에게 증여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총 9619건에 달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의 최고 세율은 62%인 만큼 차라리 버티거나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보다는 인하라는 파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양도세율이 인상된 상황에서 증여를 통해 일정 부분 보유세 부담을 덜었고 상당수가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시기를 단순히 늦추는 것만으로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현격한 수준이 아니라면 매도 물량이 크게 증가하기 어려워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며"오히려 임대시장의 매물을 감소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