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급증에 금리 불안 기업 자금 조달 위험해졌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28일 0.75%에서 0.5%로 인하된 후 6개월 넘게 변함이 없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를 하거나 예금, 대출 등 거래를 할 때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다.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로 금융기관끼리 필요 자금을 빌려주는 데 사용하는 콜금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쇄적으로 다른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준다.

흔히 중앙은행이 마치 모든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금융시장에는 다양한 금리가 존재하고 한국은행은 그중 하나인 기준금리를 결정할 뿐이다. 즉,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면 다른 금리는 연쇄적으로 시장 상황, 만기 구조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2020년 11월 기준금리는 0.5%지만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1년물 금리는 0.7%, 3년물 0.965%, 5년물 1.295%로 나타난다. 만기 구조에 따른 이자율 격차는 흔히 ‘이자율 위험 프리미엄’과 ‘인플레이션 위험 프리미엄’ 등의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대출자는 당연히 짧은 기간에 회수할 수 있는 단기 대출을 선호한다. 하지만 차입하는 쪽에서는 장기 자금을 원한다. 때문에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를 ‘이자율 위험 프리미엄’에 따른 이자율 격차로 본다. 또한 물가가 변동한다면 명목 금액으로 표시된 채무의 실질 가치가 바뀔 수 있어 이자율이 달라지는데 ‘인플레이션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하지만 만기가 동일해도 채권 발행자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부도 위험이 있는 회사채의 경우 상당히 다른 금리 구조를 보인다. 11월 회사채의 장외 3년물 금리는 비교적 우량 등급인 AA- 신용등급에 대해 2.247%로 나타나지만, 저신용 상태인 BBB- 등급은 8.636%까지 치솟는다. 즉, ‘신용 위험’에 따른 금리 스프레드가 형성된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정부가 대규모 지출을 확대하면서 국채 발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대규모 국채 공급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채권금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채권 발행에 대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며 지원하는 경우 채권시장에서 국채는 얼마든지 소화될 수 있다. 하지만 국채 대비 신용등급이 불리한 다른 채권은 수요처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채권 가격이 급락할 수밖에 없다. 채권금리 스프레드가 급등해 사정이 악화된 기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낮추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 상황 판단이 아닌 정부 채권 소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낮춰 유동성을 공급하면 자산시장을 포함해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며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펼쳐도 정부 부채가 급증하면 문제가 커진다. 신용도 낮은 민간 경제 주체들은 자금 조달에 위험이 생기거나 신용 스프레드 확대로 금리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 기업 등 민간 경제 주체들은 이런 위험에 대비해 보다 안정적인 자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92호 (2021.01.13~2021.01.1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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