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언급한 '3년전 봄날'.. 연합훈련이 변수

▲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참여한 미군 병사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함에 따라 올해 3월 계획된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는 올 상반기 연합훈련 일정을 3월 둘째주에 16일간, 8월 중순에 18일간으로 정하고 최종 조율 중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상적인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을 마무리하고 전작권 전환시기 설정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난 5∼7일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첨단 군사 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남측이) 계속 외면했다"며 "북남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경고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추이도 변수로 작용한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일정은 다시 불투명해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한미는 협의를 통해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시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미측이 훈련규모가 작아 전작권 전환 검증평가를 할 수 없었다며 전작권 전환에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는 부작용도 생긴다.

북한의 도발에도 판이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만약 북한이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를 향한 압박 차원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무력시위를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고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

북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당 8차대회 보고에서 공식 언급한 전술핵무기 개발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전술핵무기는 사거리 400~600㎞ 안팎의 신형 전술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직경 600㎜) 등에 탑재할 수 있고 수 킬로톤(㏏·1㏏은 TNT 폭약 1000t 위력)에서 수십 킬로톤의 위력을 갖는다. 핵추진 잠수함 등에 탑재할 경우 미국을 향한 압박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