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이번 주 첫 공판..양모와 검찰, 입장 변화 있을까

반성 기미 없던 양모, 재판 앞두고 반성문 제출 예정
검찰,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살인죄 적용도 검토 중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병돈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이번 주 법정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장씨의 학대 사실과 악화한 정인 양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남편 안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에 따르면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시민들이 재판부에 수백여건의 진정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검찰청사 앞에 근조 화환까지 보내며 장씨 부부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도 최근 전문 부검의들에게 정인양 사망 원인에 관한 재감정을 의뢰했고,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검찰 의뢰를 받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지난 5일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경우 장씨의 형량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으로,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다.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첫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아 공판이 개시된 이후 혐의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장씨 부부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장씨를 접견한 변호인은 “소파에서 뛰어내려 충격을 가했다거나 그 정도의 힘을 가했다는 보도와 의혹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적어도 정인이를 목숨을 잃게 할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게 양모의 입장이다”면서도 “다만, 본인이 때려서 뼈가 부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장씨는 학대치사의 경위에 대해 검찰과 이견이 있지만 양부와 양모 두 사람 모두 공소사실을 떠나 자신들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반성 여부는 첫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기한 각각의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 측이 인정하는지 등을 따져보는 절차가 진행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