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강조.."선거때마다 전국민에 돈 뿌리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국민의힘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재보궐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일제히 지적하고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들에 대해 보다 집중 지원하는 게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이전에 3차 재난지원금부터 집중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지급하지 않았는데 4월 재보선을 겨냥해서 정부 여당서 전국민재난지원금 군불이 피어오르고 있다"며 "집권여당의 지급론과 경제부총리의 경계론은 익숙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총선 앞둔 시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국민 재난지원에 난색을 표했지만, 정부여당서 경제부총리 경질론까지 하면서 안착했다"며 "이번 재보궐 선거 역시 (포퓰리즘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이제 선거 때마다 전국민에게 돈을 뿌릴 작정인 것 같다"며 "나라 앞날은 안중에 없고 선거 승리만 보이는 무책임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 지원보다 피해 계층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홍 부총리에게는 "경제수장의 옳은 판단"이라고 추켜세우며 "경제사령탑으로서 (여당의) 힘의 갑질에 버텨라. 정치에 오염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관료로, 한 나라의 부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가 검토되는 것 역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그간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제안인데 선거 앞두고 불쑥 검토한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양도세를 손 볼거면 일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범용적으로 하라"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